(머니투데이) 오리온과 롯데제과 사이에 제품 포장디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8일 롯데제과가 오리온을 상대로 "오리온의 쿠키제품 ´마로니에´의 포장지가 롯데의 ´마가렛트´ 포장지와 비슷해 소비자에게 제품혼동을 줄 수 있다"며 낸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가렛트와 마로니에는 상표 구성과 색감 등에서 일부 유사점이 인정되나 상표와 상호, 포장 배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마로니에가 마가렛트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마가렛트 상품포장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정광고에 의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만큼 구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 제품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