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비쿼터스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RFID(무선 인식)를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정통부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존 바코드 중심의 상품식별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차세대 기술인 RFID를 이달 중 시범 적용하고,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FID 활용확산 및 산업화 추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이마트ㆍCJ GLSㆍ한국파레트풀 등 주요 유통물류기업과 물류협회ㆍ체인스토어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RFID 시범사업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WORH 및 판매관리 등 분야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고가의류ㆍ디지털가전ㆍ자동차 부품ㆍ농산물ㆍ식품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편으로 관련 장비 구입시 유통합리화 자금 우선 융자ㆍRFID 관련 기기의 표준인증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IC칩ㆍ태그(TAG) 부착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산자부는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표준협회ㆍ유통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 및 업계협의체를 구성해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바코드관리기관인 EAN과 UCC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RFID 관련 표준화 협의과정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유통-물류 정책방향에 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2005년부터 기존 바코드를 RFID로 대체키로 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RFID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도 지난달 23일 RFID 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RFID 활성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정통부는 RFID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900㎒대역 등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기술기준 제정을 통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또 연구개발 응용표준화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을 통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RFID센터 설립 및 산업협의회 구성을 통한 활성화 거점을 구축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산업자원부와 정통부가 각각의 독자적인 RFID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처간 중복투자 내지 주도권 다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RFID와 관련해 두 부처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6~7월 중 예정돼 있는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부처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