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보틀 및 식품 트레이 등 용기나 포장을 재활용하는 비용의 기업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일본 슈퍼마켓 업계로부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업계 단체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 등을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늦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업계의 이해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부담 일부 이행, 불만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서는 지자체가 용기·포장 쓰레기의 수집, 선별, 보관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재상품화는 용기·포장을 제조·사용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재단법인의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담당한다.

개정을 검토해온 양 성의 심의회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측이 모두 「부담이 너무 크다」 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간보고에서는 지자체 부담의 일부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슈퍼마켓 업계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슈퍼마켓이 부담하는 것은 슈퍼의 비닐봉투, 자사 브랜드 상품의 용기, 점내에서 포장한 고기·생선 및 야채의 트레이 등. 대기업·중견기업 슈퍼마켓 약 100社로 이루어진 일본 체인점 협회의 추산으로는 회원기업의 2004년도 부담은 합계 54억엔으로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슈퍼마켓업계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재상품화 비용의 99% 이상을 슈퍼마켓 및 식품·일용품 업체 등 ‘용기·포장에 내용물을 담아 파는 업자’가 부담하는 한편, 캔 및 팩 등을 만드는 업체의 부담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심의회에서는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용기 업체보다도, 용기를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식품·일용품 업체 및 슈퍼마켓이 PET보틀의 박형화 및 식품의 간이포장을 추진하거나, 샴푸나 세제의 리필용 상품을 보급시키거나 하는 것이 이용기업의 리사이클에 대한 노력의 예로 보고되어, 부담 증가 효과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 기업측에서 보자면, 자주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계속 늘기만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2005년도의 기업부담은 약 628억엔으로, 5년전의 3.8배로 늘었다. 지자체의 분리수거가 확대됨에 따라, 재상품화되는 자원 쓰레기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기업부담은 급증하고 있는데, 법개정까지 되면, 현재의 지자체 부담의 일부가 기업에게 넘어온다. 이행액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서 앞으로 조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약 3천억엔이라 여겨지는 지자체 부담의 적어도 10%, 300억엔 이상이라 상정되고 있다.

경산성은 ‘기업부담은 무거워지기만 하고 있어, 기업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제도 전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또한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산성은, 재상품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비용 전체의 80% 이상을 점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상품화 방법의 수정이다.

현재는 대부분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가공하고 있으며, 비용은 1톤당 약 10만엔이 들고 있다. 한편 현재는 인정되지 않으나, 고형연료로 가공하여 태우는 방법이라면 1톤당 약 4만엔 전후가 되어, 기업측에서는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환경성 등에서는 ‘안이하게 태우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강해 난항을 겪을 듯 하다.

양 성(兩 省)은 연내에 의론을 정리하여, 내년 통상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경산성 간부는 ‘아무리 늦어도 2월말까지는 합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 ‘무임승차 업자’ 공표 요구 소송도

「기업으로서 응분의 부담은 마땅한 것으로, 소송도 바라는 바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구조는 너무 불공평한 점이 많다.」 체인점 협회의 사사키(佐々木) 회장은 소송 검토를 발표한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불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슈퍼마켓 업계의 다른 하나의 불만이 업계 내에서도 현행 제도의 참가 의무를 신청하지 않아 리사이클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무임승차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의 내용은 (1)비용을 관리하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에 대해 ‘무임승차 사업자’의 몫까지 부담시켰던 과잉 취득분의 반환 요구 (2)국가가 무임승차 사업자명을 공표할 것 등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제도 개정의 내용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의 참가 신청이 의무 지워진 업자는, 용기·포장의 사용량에 맞게 재상품화 비용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업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체의 20~30%를 넘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슈퍼마켓은 ‘취득하기 쉬운 곳에서만 취득해간다’고 주장하며, 체인점협회 간부는 ‘정직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산성은 무임승차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얻는다는 생각이다. 지난 4월에 리사이클비용을 내지 않은 기업으로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11개 社를 공표하였으나, 다음 번에는 공표대상을 대폭적으로 넓혀, 9월 초순까지 100개 社이상을 공표할 방침이다.

조승주 기자/ yurizoo@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