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가맹국에 포장재의 리사이클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지령이 지난 8월 국내법화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만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환경 담당 위원은 “전역으로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나머지 가맹국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환경 부하에 대한 저감 의욕을 나타냈다.

신지령은 1994년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령”을 개정한 것으로, 작년 2월에 채택되었다. 유리나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 모든 용기에 대해서 2008년까지 중량 기준으로 55~80%의 리사이클률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존의 25~45%와 비교해 현격히 높다.

2008년의 기한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제외한 가맹 12개국이 대상이다. 이들 3개국은 2011년까지 몰타와 폴란드, 라트비아 이외의 신규 가맹국은 2010년까지의 유예가 인정되었다. 몰타는 2013년, 폴란드는 2014년, 라트비아는 2015년이다.

유리와 종이는 적어도 60%의 리사이클이 요구된다. 금속은 50%, 플라스틱과 나무는 각각 22.5%, 15%이다. 이전 지령에서는 모두 15%로 설정되어 있었다. 신지령은 또한 최저 60%의 재생을 의무화한다. 현행에서는 50~65%다. 이것에는 소각처분으로 전력 등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럽 위원회에 의하면 EU시민은 간접분도 포함해 1일 500g 가까운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리사이클을 추진하면 자원 절약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나 오수도 억제된다. 또한 매립지나 소각 시설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EU에서는 2001년, 포장재의 리사이클로 전체 온실 효과 가스의 약 0.6%가 억제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구가맹 15개국이 모두 이전 지령의 리사이클률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