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EU의 ´전기ㆍ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이 정식으로 발표됨에 따라 중국내 관련업계는 수출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WEEE 처리지침 발효로 유럽 연합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자·전기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 및 처리해야 한다.

관련 제품도 냉장고, 세탁기, 헤어드라이, PC, 전화기 등 가정 및 사무기기는 물론 조명기구와 전자공구, 의료장비검사·제어장치 등 여러 제품이 해당된다. 동시에 각 EU 국가는 폐기처분용 전자전기제품의 회수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전기제품에 반드시 회수가능 표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ㆍ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의 실시로 인해 원가증가, 제품경쟁력 저하 등의 영향을 받을 EU 기업들은 당국의 입법기구에게 실시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상과 판매상의 회수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이유로 겨우 스위스와 스웨덴 등 6개 국가만이 정식으로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전자전기제품 생산대국은 실시시기를 내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는 對EU 수출의 새로운 환경장벽으로 중국 가전업계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비용기준을 제정한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제품당 회수비용은 제품별로 각각 △세탁기 9.2유로 △냉장고 20 유로 △에어컨 10유로 △기타 소형 가전제품 1유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 실시로 인해 중국 가전제품의 수출원가가 최소 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경쟁우위로 가지고 있는 중국 가전업체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기전수출상회 가전제품분회 관계자는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 의 영향권에 있는 중국 가전제품 수출액은 317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의 對 EU 기전제품 총 수출액의 7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현재 EU내 6개 국가에 한해 정식 실시되고 있어 중국의 일부 OEM 제조상은 아직 회수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점차 보다 많은 EU 국가들이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 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의 가전기업이 제품회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관련 협회는 자국 가전기업이 빠른 기간내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 실시 이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지 소매상 및 대리상 등과 계약을 통해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에 명시된 각 의무와 회수비용 부담 및 회수기구 설립 등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