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용기법)에 따른 재상품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산업, 농림수산, 환경, 후생노동, 국세´ 등 ５성청(省庁)이 소관하는 100개 업계단체에 기업회원의 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9월 9일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제출받은 명부에 나온 미지불 기업을 특정하여, 용기법에 따른 비용 지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명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용기법은 병, 캔, 플라스틱 용기 등의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재상품화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지불이 적지 않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자기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지불의 전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지도할 수 있는 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 법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개정이 예정되어있지만, 대형 유통업체 등의 거액 부담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리 기자/ nali@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