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 지난 18일 추석 당일 광주광역시 영락공원묘지 입구에 길게 늘어서 성묘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들 사이로 흥정이 오고간다. “아줌마 빨간색 장미 조화 좀 주세요”그러자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보이는 점원이 성묘객에게 돈을 받고 건네준다.

그로부터 서너시간 지나 공원묘지는 어느새 버려진 조화들과 버리고 간 술병·플라스틱 용기·비빌 봉지들로 묘지 구석구석이 차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관급봉투에 담아 쓰레기차에 넘겨주지만 결국 이들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쓰레기 매립장에 묻히면서 오랜시간이 흐른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환경오염 및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및 일부유통업체의 무상비닐 사용을 금지시켰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서릿발’같았던 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어 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컵,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10평이상의 매장은 쇼핑백도 무료로 나눠줄 수가 없게 되었고 95년에는 비닐코팅으로 제작된 광고전단지 배포가 금지되고 식당 식탁 대신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가 제공됐다.

또 2003년에는 1회용 응원용품에 규제되었고 규제대상에서 빠졌던 약국과 서점도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해 배달용 1회용 도시락중 물이나 국물을 담은 합성수지 용기를 허용하면서 161개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시켰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으름장에 굴복해 그동안 힘들게 법규정을 지켜온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을 우롱한한 처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관계자는 “썩지않는 비닐봉투난 일반쓰레기로 분류된 플라스틱은 매립시의 안정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무게에 비하여 부피를 많이 차지해 매립지 사용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소각할때에는 다이옥신, 퓨란 등 각종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킬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