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사)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화장품 유리병 용기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실제 처리비용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재의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부담금이 실제 처리비용에 크게 못 미쳐, 현행 처리비용을 실제 처리비용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 유리병 용기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법률안을 입안 예고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부담금은 유리병을 기준으로 30㎖ 이하가 1원, 30㎖ 초과 100㎖ 이하가 3원, 100㎖ 초과가 4.5원으로 규정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처리비용은 30㎖ 이하가 8.34원, 30㎖ 이상 100㎖ 이하는 12.41원, 100㎖ 이상일 경우 25.55원으로 용량에 따라 무려 8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활용 비용도 30㎖ 이하 2.01원, 30㎖ 이상 100㎖ 이하 3원, 100㎖ 이상은 6.18원으로 현행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부담금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유리병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강제하기 보다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가 화장품 유리병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화장품 업계의 원가상승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