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코스메틱)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 의무를 제도화하는 시행규칙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2003년 말 조직한 화장품관리제도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각종 규정을 폭넓게 연구·분석하고 이를 화장품 안전용기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관리제도연구회는 화장품 산업의 협회, 학계, 법률계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법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식약청 안전과는 지난달 말 화장품관리제도연구회 회원 가운데 7명의 정회원이 모여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와 관련 외국 규정과 공산품 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시행 규칙 등 하위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스터디’ 형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한 법적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통과된 직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위법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시행 규칙 등을 확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 규칙 선포까지는 아직 1년여의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업계는 물론 학계와 법률계, 그리고 화장품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관계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산업체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나, 시행 규칙의 제정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의거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놓고 제도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에 대한 각 기업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화장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가 정부와 기업의 양측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