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항아리 단지 모양 ´바나나 우유´ 용기의 상표권을 놓고 해태유업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이번 법정다툼은 해태유업인 지난 7월부터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 용기와 유사한 용기를 사용한 ´생생과즙 바나나우유´를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빙그레에서는 해태유업이 자사의 ´바나나 우유´ 용기를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및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3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바나나맛 우유의 항아리 용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태유업은 바나나우유 용기 및 우유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태유업이 단지 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결과, 일반 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가 빙그레의 상표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충분한 표시가 됐음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빙그레와 해태유업의 바나나우유 용기는 모두 항아리 모양으로 외형상 미감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해태유업이 경업, 경합 관계에 있는 빙그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빙그레의 저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빙그레는 1974년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1억개를 판매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 각각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용기와 포장용기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