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슈퍼마켓 대기업 「라이프 코퍼레이션」은 17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소매업 부담부분이 99%를 웃돌아 헌법 14조의 ´법 아래 평등´에 반하므로, 일본 정부와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에 약 6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다.

이로써 부담비율 등에 관해 소매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계속되어온 대립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17일 기자회견 중인 ´라이프´사의 시미즈 신지 회장

현행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용기법)에서는 유리용기와 PET보틀, 식품 트레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의 리사이클 비용을 제조사와 소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라이프 코퍼레이션에서 제출한 소송장에 의하면, 부담비율이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소매업이 99.41%, 트레이 성형업자가 0.59%로, 석유정제업계와 석유화학업계들은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대상 약 16만개 회사 중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는 약 2만 2000개 사로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을 방치하고 있다며, 동법이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지불한 부담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동경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 동사의 시미즈 신지 회장겸 사장(79세)은 "용기법의 자체는 정당하다. 하지만 (부담비율 등의)결함은 재판을 안하면 고칠 수 없다. 투명성, 사회정의의 확보를 위해서 법정에서 옳은 판결을 내렸음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시미즈사장은 금년 4월에 지불 보류를 선언하였지만, 10월에 금년도분 약 2억 500만엔 중 지불기한에 한정한 1억 740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부담금을 끝냈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2007년도의 신제도도입을 목표로 하여 용기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소사건으로 인해 일본 용기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나리 기자 / nali@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