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상품화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 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명령을 행사했다.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은 소비자에 의한 쓰레기 분별 배출과 지방지자단체에 의한 분별수집, 분별 수집된 용기포장을 사업자가 재상품화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와 자원의 유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200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특정한 용기포장 이용 사업자와 특정용기 제품의 제조사업자, 특정의 포장용기 이용 사업자 등에 대해 이용과 제조 시 용기포장의 재상품화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상품화를 하지 않는 경우 “무임승차 사업자”에 대해서 권고, 공표, 명령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무임승차 사업자에 대해 2004년에 지도, 2004년과 2005년에 권고, 2005년에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공표하였는데, 2006년 현재까지 아직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권고에 관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의무 불이행 사업자는 36개 사업자로, 향후 이들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되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KOR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