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쓰레기로 나온 식품 트레이나 PET보틀 등의 재상품화에 관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용기법) 개정의 최종 보고안이 지난 23일 마무리되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전하였다.

최종 보고안은 비닐봉지의 사용량 삭감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개정안을 개회중인 통상 국회에 제출,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최종 보고안은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가 함께 합동 부회를 열고, 각각의 안을 정리하였다.

최종 보고안에는 법개정에 따라 슈퍼 등 유통업계에 비닐봉지 삭감에 대한 대처상황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삭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내리거나 업자명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앙환경심의회는 비닐봉지의 유료화를 환경을 배려하고자 하는 노력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여, 법률에 의한 의무화와 동일한 효과를 올려 연 300억 매가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감소시키자는 의견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종 보고안에는 용기 제조사나 소매업자 등의 용기포장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재상품화 비용으로 내고 있는 거출금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자금의 반을 자치단체 측에 분배한다는 내용도 있다. 잉여금은 현재 모두 사업자 측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리사이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벌칙(벌금 50만엔 이하)의 강화도 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작년 9월까지 지불하지 않은 사업자 69사를 공표하였고, 지난 1월 18일에는 그 후에도 지불하지 않은 36개사에 지불 명령을 내렸다.

양 심의회는 용기법 시행 10년을 공표한 2004년 7월부터 재검 의논을 진행하여 작년 말에 최종 보고안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치단체와 산업계가 대립하여 어쩔 수 없이 1월로 연기되었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