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포장재의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3월 14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여야 하며,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조항에 맞춰 환경부장관은 오는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등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외인정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였다.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이나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그 예외인정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안아도 된다.

환경부에서는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개 주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 총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포장재, 잉크, 염료, 물감, 점착제, 안정제 등으로 포장재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는 원료 및 부자재까지 폭넓게 규제대상을 정하고 있다. 규제 기준은 규제대상 중금속의 총 함유량을 100ppm 이하로 하고 있다.

EU에서도 제조자가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보관, 보호, 취급, 배달,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성분 중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 총 함유량이 100ppm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권장기준도 이들 미국과 EU의 규정에 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