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다이옥신, 조류인플루엔자 등 오늘날 소비자들은 고통스런 고난을 겪고 있다. 과거에 겪은 위기에 대한 교훈의 결과는...? 미래가 답해 줄 것이다.

EU 집행위의 월간지 EUROinfo는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호에서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한 유럽의 정책을 발표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인터넷을 방문 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소비자들은 권리가 있다.

EU의 소비자보호는 협약 153조에 기록되어 있다. 1990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EU 공동체의 소비자보호 계획이 3년마다 마련되었다. 2001년에 집행위는 녹색서(Livre vert = Green book)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보호 개선을 위해서 광범위한 협의를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이상적인 기능들이 나타났지만, 집행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결핍 사항을 발견했다. 소비자들은 그들에게 제시되는 상품을 신임하지 않았고, 업계는 각 회원국의 입법 규정의 차이와 소비자보호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EU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망설였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가 개선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유로화의 적용, 회원국 간의 편리한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일반화 및 EU시장 확장을 들 수 있다. 만일 규정의 합리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각 회원국 간에 규정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녹색서 추진에 따른 토의를 통해서 집행위는 2002년에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2002년부터 2006에 이르는 5개년 계획으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즉, 소비자보호 수준 제고, 소비자 보호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 감시 및 EU 소비자 기관들의 공동정책 참여를 격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는 소비자 문제를 여타 모든 공동 정책에 통합시키고 소비자들이 최대한 EU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6일 집행위는 2007-2013년 중에 시행될 계획을 제의했다.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집행위는 건강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통합할 계획인데, 두 정책은 안전 혹은 정보와 같은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정책의 결합은 일관성을 강화시키고 절차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발표했다. 그 원칙을 살펴보면,

- 당신은 어디서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 상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반납하라.
- 식품과 다른 소비품에 대한 고도의 안전 규격.
-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계약은 소비자를 위해서 정확해야 한다.
- 소비자들은 가끔 의견을 변경할 수도 있다.
- 가격 비교는 용이해야 한다.
- 소비자들에게 속임수를 써서는 안된다.
- 바캉스 기간 중 소비자보호, 등이다.

예을 들어,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은 안전하다. “식품의 안전은 우리가 식품체인 일체를 검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설명이다.

또한 식품라벨에 “proscito di parma” 로 표시되어 있는 햄은 반드시 이태리 Parma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슈퍼마켓 역시 의무적으로 식품의 단가, kg당 혹은 리터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경우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송부해서 강제 판매하는 사례와 같은 악덕 내지 사기성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가입이나 구입 물품의 가격이 60euro(72$)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을 1주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EU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1월에 유럽의 소비자센터들을 통합하는 조직망을 창설했다. 유럽에는 현재 23개의 소비자센터들이 있다. 2006년에 신규로 4개의 소비자센터가 개설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센터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