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용기에 표기된 내용물의 양에 대해 믿고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 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포장용기에 표기된 내용물의 실제 양 관리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 에서는 이와 관련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실량표시품목에 대해 실량과 포장용기에 표기된 양이 일치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는 사업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실량관리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만들며,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으면 포장용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단속 곤란 등의 이유로 실량이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업체가 스스로 실량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자기적합성 선언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자기적합성을 선언하지 않는 사업자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