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 면제기준이 기업 전체의 재활용 총 매출액 기준에서 EPR 대상 품목으로 한정 조정된다.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자원공사, 재활용공제조합 등 관계자들이 모여 ‘EPR 제도개선 협의체 1차 운영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재활용의무면제 기준의 변경은 생산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선안을 보면 현재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매출액 5억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EPR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기준, 연간 출고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현재 매년 설정토록 하고 있던 재활용 의무율을 산정을 EPR 대상품목별로 3년에서 5년 단위로 중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정하도록 해 폐기물 감량화, 재질·구조개선, 재활용 확대 등에 대해 생산자의 사전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수정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재활용량과 의무량 차이가 심해 의무량 달성이 매우 어렵거나 이와 달리 매년 의무량 이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재질·구조개선 노력 등 EPR 정책에 적극적인 의무생산자에 대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EPR 제도개선안을 분리수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안과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