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과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자원순환” 및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사용-순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의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의 개념을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폐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또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은 "경제활동에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사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자원의 안정적 수급 실현´, ´자원 사용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원관리의 지속적 강화´,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 ´생산·소비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 ´자원순환정책 수립시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등을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며, 4월 27일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관리 모니터링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