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常務部)는 재생자원 수거를 촉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산업 발전을 규범화하며 자원절약, 환경보호,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결(淸潔) 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 개혁발전위원회, 공안부, 건설부,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 등 관련 부문들과 공동 제정한 ‘재생자원 회수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재생자원 회수관리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재생자원 회수 산업은 급성장했다. 현재 중국 재생자원 회수기업은 5000여 개, 수거장은 16만 개, 가공공장은 30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자원 회수산업에는 여전히 수거망이 혼잡하고 경영 질서가 환란하며 수거율이 적고 자원 낭비가 심각하며 법제화와 표준화 정도가 낮고 기술수준이 낮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자원 회수관리 방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재생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재생자원 회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 ‘재생자원 회수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재생자원 회수 관리 조례’ 입법을 가속화 하며 재생자원 회수 산업관리의 법제화 환경을 마련한다.

- ‘상무(商務)발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도시건설계획’, ‘비즈니스 네트워크 건설 계획’의 실시를 통해 재생자원 회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 재생자원 회수산업발전 촉진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재정과 신용대출 등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회수산업 표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적인 지표체계와 통계제도를 구축한다.

- 재생자원 회수산업의 시범공정을 추진하고 기층 재생자원 수거망을 완비한다.

- 재생자원 회수산업들 가운데 ‘용두(龍頭)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며 자영업체들의 경영을 규범화하고 정합하여 산업의 조직화, 규모화,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 선전 강화와 교육 양성을 통해 전국민들의 자원에 대한 우환(憂患)의식, 절약의식, 환경보호 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생자원 회수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www.chinainfo.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