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결정된 일본의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됐고 있다. 일본의 개정 취지는 쓰레기의 발생억제에 있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되던 합성수지 봉투의 유료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편의점 업계의 요구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료화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용기 포장의 사용량에 따라 연간 50톤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삭감의 실적을 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화됐어 있어 앞으로 각 업체는 용기포장시 비닐봉지를 유료화해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제정배경

일본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동시에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생산된 폐기물의 처리장, 소각시설의 입지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2005년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폐기물 중 용기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량으로는 약 61%, 중량으로는 약 22%에 달하고 있어 용기포장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긴급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 각 지자체,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용기포장 폐기물의 리사이클(재상품화)을 의무 시행함으로써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이나 최종 처분량을 감량할 목적으로, 2006년 6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을 개정, 같은 해 12월 일부 시행을 시작한 이후, 2007년 4월 1일부로 본격적 시행에 돌입하였다..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용기포장을 제조 및 사용하는 사업자는 포장쓰레기 감량 노력 정도를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다.

또한, 지자체의 분리수거, 선별 보관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리사이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자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었다.

각 주체의 역할도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경우는 지자체가 정한 용기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기준에 의거,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가정으로부터 배출된 용기포장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용기포장 이용량 또는 제조량, 수입량을 기준으로 리사이클 의무를 지게 된다.

재단법인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용기포장 폐기물을 인수하며, 또한 특정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용기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을 시행하게 된다.

리사이클 사업자는 재단법인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의 위탁을 받아 용기포장을 운반 및 재생 가공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 시킨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 동향

일본의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시행되면서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편의점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이온’사 에서는 올해 4월 16일부로 환경성과 자주협정을 맺는 한편, 201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량을 반감할 것을 결정했으며, 몇몇 점포에서 시험적으로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할 때 유료화를 실시했다.

또한, ‘로손’사, ‘모스푸드서비스’ 등이 환경성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닐봉지 사용량에 비해 장바구니의 사용량을 50% 이상으로 늘인다는 것으로서 8억4000만장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온’사가 사용해 온 비닐봉지는 2006년 현재 22억4000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약 및 제재 등에 의해 추산시 리사이클 비용으로 13억9000만 엔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는 해당 봉지에 대한 리사이클 비용을 고객의 환원포인트제도의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의 유료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5.4%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쇼핑용 마이백에 대해서는 50%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 앞으로 구입예정이라는 답변을 포함하면 83.8%가 유료로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마이백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업계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음식물 포장시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으나, 친환경적인 기업이미지 구축,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표장 용기를 종이제품으로 바꾸는 업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나무젓가락 사용을 중단하고, 재이용이 가능한 젓가락 등으로 교체하는 음식점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 개정으로 선물업계는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의 경우 간이포장을 하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도 수차례 과잉포장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소비자의 과잉포장 선물에 대한 선호 때문에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가 간이포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포장 그 자체를 상품화해 쓰레기로서 폐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 등장하고 있다. 한 타올업체는 포장케이스를 CD 케이스나 편지함으로 재이용 가능하도록 포장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대응

간이포장의 보편화는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백화점이 오리지널 마이백 판매 실시 중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멋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이온’의 경우, 계산대의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 마이백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사이클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마이백 지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멋진 디자인의 마이백을 선호하므로, 쇼핑용 마이백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참신한 마이백 제조에 주목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사업자의 리사이클 의무 대상품에는 수입품도 포함되므로 대일 수출업체의 개정법숙지 및 대일 수출품의 포장용기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