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으로 4년간 1조7,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4년간 시행한 결과, 플라스틱 포장재, 금속 캔, 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총 469만 톤을 재활용해 총 1조7,256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처리비용 등의 직접비용 8,85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8,401억 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4년간 시행한 결과,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더욱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한 해 동안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만8,000톤보다 35.5%가 증가한 127만1,000톤을 재활용하는 등 4년간 총 469만 톤을 재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이 4만3,000톤에서 9만3,000톤으로 116%, 플라스틱 포장재는 15만 톤에서 29만5,000톤으로 97%가 증가했다.

유리병과 금속 캔은 맥주·청량음료의 포장용기가 PET로 바뀌는 등 시장상황의 변화로 판매량이 감소해 2005년 대비 유리병은 3%, 금속 캔은 6% 정도 재활용량이 감소했지만 재활용률은 늘었다.

4년간 국민 1인당 출고량과 재활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출고량은 3.8% 증가한 반면, 1인당 재활용량은 20.3% 증가하는 등 출고량 증가보다 재활용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1인당 출고량이 감소했는데도 1인당 재활용률은 54.3%로 오히려 늘어났다.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도 2003년 대비 30%가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년 동안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