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확보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RFID 칩을 제품에 부착·사용하여 식품의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만두소사건이나 2005년 김치기생란 검출사건,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대장균 검출사건 등 그 동안 식품의 안전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으며, 식품업계의 경우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상황에 있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의 경우 매출액 5억미만 영세업체가 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는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이력정보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무선인식)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 식품에 포함된 경우 회수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휴대폰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의 이유식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이력추적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원산지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관심 있는 제품의 생산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이력추적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회수·폐기비용의 절감 등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회수를 신속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회수를 신속하게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촛점이 맞혀져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식약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회수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였다.

1등급은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이며, 2등급은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이다. 3등급은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을 나타낸다.

회수율 제고위한 관련제도 보완

이러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도 보완된다. RFID 칩을 식품에 부착하여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이 그 하나이다.

정부가 직접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 도입한다.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의 도입과 회수관련 정보를 식약청·지자체, 관련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회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