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을 크게 확대하는 등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05년 13.9%였던 자원순환율을 2012년까지 16.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4월 23일 발표했다.

자원순환율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 중 재활용된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율은 1995년 5.5%에서 2005년 13.9%로 크게 증가됐으며, 과거의 추세를 고려, 2012년 목표를 16.9%로 설정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변화된 재활용여건을 분석한 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계획에서는 합성수지 포장재, 금속캔, 종이팩, 타이어, 전자제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24개 품목별로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재활용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합성수지 포장재 중 PET병과 발포합성수지는 2007년 기준 각각 71.7% 및 69%에서 2012년 80%까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PVC 포장재는 55.6%에서 66%로, 단일재질 PSP는 31.7%에서 42%로, 기타 합성수지 중 단일재질 용기는 58.5%에서 80%로,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는 41.4%에서 70%로 목표를 크게 높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장폐기물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과대포장 억제책을 강구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해 시장 체계 내에서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원사용량이 많은 제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위해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매립세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에너지·자원난 심화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5년 56.3%에서 2012년 61%로 올리기로 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05년 68.5%에서 76.7%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14%였던 순환골재의 사용률을 33%로, 2005년 36%였던 폐목재 재활용률을 2012년 56%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시장적 기반인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술개발, 통계 및 재활용제도 개선, 폐기물 수출입 관리 등 재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구체적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행에는 5년간 총 1조6천124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원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자원생산성’을 정책 지표로 도입해 2005년 120만원/t(1t의 자원이 120만원의 경제가치를 생산)이었던 자원생산성을 2012년 136만원/t으로 올리기로 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