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에 따르면, EU 집행위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제정한 RoHS 지침 확대·강화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으며, 공식적인 채택까지 다른 부서와 함께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2012년부터 의료기기를 RoHS규제에 포함시키고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적 모니터링과 제어기기 설치를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체 내 진단장치와 체내 삽입 의학기기에 대해 각각 2016년, 2020년까지 RoHS 내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 화학물질도 기존 6가지 외에 브롬계 난연제 TBBP-A(Tetrabromobisphenol-A)와 HBCDD(hexabromocyclododecane), 프탈레이트 DEHP(Di-(2-ethylhex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DBP(Di-n-butyl phthalate) 등 5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RoHS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화학물질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브롬계 난연제 2종(PBBs, PBDEs) 등이다.

EU집행위 관계자는 “향후 RoHS 규제목록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조화되도록 검토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방법에 대한 법적인 상세내용은 EU 내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토론 및 연구하는 위원회 공동입법결정과정(comitology)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RoHS지침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목록을 설정한 새로운 부속서가 제안됐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한 관련 EU법과 RoHS가 밀접하게 연관돼 추진되고 있다.

초안에는 그밖에도 EU회원국들이 법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시장감시활동 수행과 동질재료에 대한 RoHS 내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최대허용기준치도 제시돼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