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을 20배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1월 16일 울산상의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김미진 대인화학㈜ 부사장은 이같이 말하고 “플라스틱은 가격도 싸고 대체품도 흔하지 않아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해도 친환경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플라스틱 중 대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금속처럼 용융해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과 달리 산업용자재는 플라스틱부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당 7.6원 수준인 폐기물 부담금을 2012년까지 ㎏당 120원 수준으로 20배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울산석유화학공단내에 통합 직장예비군을 없애고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신욱 한국바스프㈜ 부사장은 “현재 우리 공단은 국가 중요시설에서 해제되어 통합 직장장예비군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면서 “고령인력 늘고 신규채용이 줄어듬에 따라 직장예비군 자원 또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단내 공장들이 정지되거나 가동율을 50~70% 정도로 줄이고 있다”면서 “통합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하는 비용이라도 줄여 기업경쟁력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최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하소연은 계속됐다. 김영주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시회 회장은 “낙동강 유역정비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다면 수도권의 대형건설업체들만이 공사수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주도해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당부를 했다.

김 회장은 “중앙정부의 낙동강 유역정비사업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사업을 위탁 발주하는 등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해 달라”고 제안하고 “녹색뉴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원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강서 국제산업·물류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권혁운 ㈜일신이앤씨 회장은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강서 국제산업·물류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부지매입비 등 조성비용의 30%가량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해소하고 동남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시멘트 포장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연장 △ 산재보험 민영화 △ 고압가스 제조시설 변경허가 완화 △ 산재보험 민영화 △ 동북아 제2허브공항 합리적 입지선정 및 조속 건설 △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 비수도권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 20여건의 건의가 수집됐다.

지난 1월 14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대한상의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상열 상근부회장이 직접 나서 지역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손 회장은 2월까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