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실시하였던 과대포장 단속을 합동단속체계로 바꿔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 편성은 전문가 1명, 자치구공무원 2명으로, 매월 총 12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과대포장 합동단속의 날로 정하고, 연중 단속을 펼쳐 과대포장의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포장 횟수, 포장 재질,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 사업주의 개선의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대포장 제품은 이를 판매, 제조 및 수입하는 사업주의 상행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소비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대포장 소비억제 대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과대포장 제품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에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경제적 피해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친환경적 기업으로써의 이미지 제고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0 %이상이 포장폐기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절반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촉용 2차 포장재 등이 연간 1만 톤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장재의 생산 재활용비용(연간 1,000억 원)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해를 최대한 줄이고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기물 감량 저해의 주범인 과대포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