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이다. 중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제구조 조정, 발전 방식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업그레이드, 에너지 구조 최적화, 식수조림 등의 분야에서 일련의 정책 조치를 채용해 왔으며, 이런 정책 조치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2000년 6월 이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체들의 급성장을 제어했다. 2006년 6월, 중국 정부는 부분적인 수출 제품의 세금 혜태을 조정했다. 이중 아연, 석탄 등을 수출할 경우에 세금면제 혜택을 취소했으며 ‘양꼬이즈(兩高一資: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물 배출, 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다.

낙후한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를 퇴출시키고 환경보호 허가 표준을 향상시켰다. 2007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에 관한 종합적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초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 낙후한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들에 대한 퇴출 지역과 시간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전력,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을 비롯한 13개 분야가 포함되었다.

‘저투입, 저소모, 저배출, 고효율’의 경제발전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2010년 서비스업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보다 3% 높인다는 목표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핵심 분야, 취약 분야, 신흥 분야 발전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밝혔다.

또한 같은 해에 하이테크산업, 전자상거래와 정보 산업 등 분야의 ‘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하이테크산업 증가치가 공업 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보다 5%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플라스틱 백의 사용 제어 및 ‘백색 오염’의 감소를 추진했다. 2008년 1월 중국 국무원은 ‘플라스틱 백의 사용과 판매 제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08년 1월부터 모든 슈퍼마켓, 상가, 시장 등에서 플라스틱 백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켰다. 2006년 3월에 발표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 자원 절약형, 친환경형 사회 건설을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로 채택하고, 2010년 단위 GDP 에너지 소모를 2005년에 비해 20% 가량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중요한 약속성 지표로 채택되었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목표 책임제를 구축했다. 2007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통계 모니터 및 평가 실시 방안과 방법’을 발표하고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과 중점 업체들의 에너지 소모 및 주요 오염물 배출 목표 완성 상황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적용해 엄격한 문책제도를 시행하였다.

중점 에너지 공정 실시를 가속화하였다. 2006년 7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제출된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공정 실시 의견’ 발표했다. 이 실시를 통해 2억4,000만 톤의 표준석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점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06년부터 중국은 철강, 유색금속, 석탄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9개 업계를 조직하여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1억 톤 안팎의 표준석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추진했다. 중국은 2005년에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발표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네트워크 가입, 가격혜택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하여 자원 평가와 조사, 기술 연구 개발, 시범 단지 건설 및 농촌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이용을 지원했다.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켰다. 2003년 이래, 중국 정부는 선후로 ‘청정 생산 촉진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순환경제 촉진법’, ‘도시생활 쓰레기 관리 방법’ 등 법률 법규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순환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순환경제 발전의 총체적인 비전, 단기 목표, 기본 방향과 정책 조치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평가 지표 시스템도 발표했다.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를 추진했다. 2000년 이래 중국 정부는 선후로 ‘도시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오염 예방 퇴치 기술 정책’ 및 ‘생활 쓰레기 매립 기술 규범’ 등 업계 표준을 발표하고 쓰레기 매립 가스의 수집 이용을 추진하여 메탄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구 개발을 강화했다. 중국은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 계획 개요(2006~2020)’를 발표했으며 이 개요에서 세계 환경변화 모니터와 대책을 환경 분야를 중점 주제로 채택했다. 2007년에는 ‘중국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과제, 온실가스 배출 제어에 관한 기술 연구 개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조치, 기후변화 대응의 중대 전략과 정책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식수조림을 추진하고 탄소포획 능력을 향상시켰다.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매년 평균 4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식수조림을 추진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의무식수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산림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식수조림과 산림보호 적극성을 높였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