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3조6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EPR 도입 10년을 기념하여 ‘환경을 위한 녹색책임, 미래를 위한 녹색약속’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지난 5월 27~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자원 부족 등으로 에너지 및 금속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95% 이상)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 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였다.

EPR제도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제품(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 부여하는 제도로, 시행 10년의 성과를 평가한 바, 국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시장 규모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하였다.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은 약 46% 증가하여 2001년 928천 톤에서 2008년 1,368천 톤이 되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전자제품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은 약3배 증가(0.72 kg(‘01)→2.3 kg(’08))하였고, 페트·유리병·금속캔·스티로폼 등 포장재 재활용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1조7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 폐기물로 소각(매립)하는 것에 비해 처리비용(기회비용)을 약1조9천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약 2조6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및 15,240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성하였다.

재활용제품의 품질, 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은 48% 증가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사전적 재질구조개선, 사후 재활용 이행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 5대 권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RC) 구축,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총11개)을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 체계 마련,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293억원(‘01) → 439억원(’08))으로 재활용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10년은 EPR제도 정착 단계였다고 보고, 앞으로 10년은 EPR 선진화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자원순환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EPR 대상제품 및 책임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의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국민 1인당 재활용율을 2013년 2.9 kg, 2020년 4 kg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품의 유통구조가 제조·수입업자 직접 판매에서 판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에 의한 판매 증가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의무비율·의무량)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로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제품 출시 이전 자율적으로 재질구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수집·운송이 주요 과제이므로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지, 형광등 등 수거율이 낮은 품목은 지자체가 배출원별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별도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가성 포장폐기물(캔, 페트, 유리병 등) 자동수집기를 설치하여 배출자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환경부는 2020년까지 재활용량 23,813천 톤을 달성하여 약 7조 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 약 5조2천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약 10조4천억 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부처로 앞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