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내년 6월부터 대만 신규화학물질신고제도가 시행됨과 관련하여 국내의 對대만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제고 및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규제 대응에 다소 취약한 지방소재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 및 5개 지방(유역)환경청(낙동강, 금강, 수도권, 대구, 전주)에서 실시된다.

대만은 기존 ‘노공안전위생법’(74년 제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자국 내에서 1 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대만 당국은 동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자 현재, 1993.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동안 대만 내에서 제조·수입된 실적이 있는 물질에 한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그 신청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화학물질로 등재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3위(2009년 수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로, 신규화학물질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 1,700여 개의 대만수출 화학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대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10.4.29~5.20)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이해 및 기존화학물질 등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전문 교육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