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하고자 ‘제2회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지난 11월 1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대 주요 수출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5월 프랑스 내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중국은 일부 전자제품 내 납, 카드뮴 등 6대(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DEs, PPBs))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던 기존의 규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논의 중이다. 미국·EU·호주 등에서는 나노물질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환경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전 산업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 엑스포는 일본, 중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탄소라벨링, △China RoHS, △나노물질에 대한 최신 동향 및 구체적 대응 방안을 소개, 국내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준 기회가 되었다. 또한, △EU 에너지 라벨링 현황 및 대응사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 확인을 위한 소재·부품·용도 분류(안)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구축한 10만여 소재 DB인 Granta DB를 활용한 제품의 탄소배출량 계산법은 향후 국내 수출기업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탄소라벨링 규제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엑스포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1 상담 등을 통해 참가 중소기업들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엑스포에 참석한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은 “기존의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출국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규제를 이용해야 할 때”라며, “국내 기업 스스로 국제환경규제 논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사전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면, 환경규제가 확정되어 시행될 때 세계의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여 세계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 빠르게 제공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해 지식경제부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