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용 인쇄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포장지용 인쇄지 특허 무효소송에서 한국포장협회가 승소함으로써 지난 2007년 그린화학 김도언 씨가 특허 출원했던 특허가 취소됐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김도언 특허 출원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특허의 등록 무효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그린화학 김도언 씨에 의해 특허가 출원된 포장지용 인쇄지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포장지용 인쇄지 특허가 포장협회의 회원사는 물론 전 연포장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포장협회가 업계를 대신하여 특허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특허 소송을 신청한 포장협회는 특허 기술이 이전에 이미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임을 입증하는 수많은 자료를 수집, 제출했고, 이에 대한 김도언 씨 측의 반론과 불복이 이어져 최종 대법원 3심까지 가는 장기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특허소송에 관하여 “출원 전 해당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실시되어 온 공지 기술이어서 신규성이 결여되었고, 출원 전 공지된 국내 선출원 및 포장지 관련 서적에 나타나 있는 기술로부터 당 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