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0 L 대용량 막걸리 판매가 허용되는 등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겼던 불필요한 ‘틈새 규제’ 스무 가지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술에 대한 여러 규제가 풀렸다. 그동안 2 L로 제한되었던 막걸리 판매 용기의 크기가 10 L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맥주통으로 주로 쓰이는 ‘케그(Keg)’ 형태의 막걸리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대용량 막걸리가 보급될 경우, 제조업체들은 판매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소비자들은 야유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구매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체국 등 특정 홈페이지로 제한됐던 전통주의 통신 판매가 앞으로는 지자체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됐고, 인터넷 구매수량 제한도 기존 50 병에서 100 병으로 늘어났다.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해서는 제조판매관리사 고용 의무 면제 등을 통해 수입대행업체의 영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규모 수입 업체가 폭리를 취해왔던 수입 화장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를 받았던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련 제조, 판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제도 합리화하였다.

또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화했다. 의사·약사 등이 지정·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화장품 표시·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광고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표시·광고 허용으로 제공정보 다양화 및 화장품 업계의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먹는샘물 병마개 표지 인쇄 안 해도 돼
먹는샘물 증명표지제로 개선된다. 그동안 수질개선부담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병마개에 부담금의 납부·면제를 증명하는 표지를 인쇄하도록 했는데, 부담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어(2008년 3월, 판매량→취수량)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되어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먹는샘물·병마개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위생적이고 다양한 병마개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의 확대가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 소비자부담 완화의 세 가지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20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규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앞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