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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상표분쟁서 日업체에 승소

(이데일리) 크라운제과의 츄잉캔디 ´마이쮸(MYCHEW)´와 일본업체의 ´하이츄(HICHEW)´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일 세계적인 제과업체 일본의 모리나가세이카(森永製菓)가 크라운제과(005740)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HEW´부분은 제품의 사용방법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며 "이미 많은 제품에 상표로 등록돼 식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HI´와 ´MY´만을 갖고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I´와 ´MY´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고 호칭도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 전혀 유사하지 않다"며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정 지역에서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리나가사는 크라운제과가 지난해 5월 출시한 ´마이쮸´ 제품의 등록상표와 제품포장이 자사의 ´하이츄´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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