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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대폭 손질
빈병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재촉법 개정안에 담겨

자원재활용의 목적으로 시행된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반환보증금과 빈병취급수수료가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폭이 조정된다. 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아래 유통지원센터)가 반환보증금 지급, 미반환보증금 관리, 빈병취급수수료 지급 등을 포함해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재촉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업무를 주관했던 한국용기순환협회의 법인 청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류 및 음료 제조사를 회원사로 둔 용기순환협회는 지난 2007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또 개정안은 빈병의 제조원가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2003년 시행 이후 ´13원에서 16원으로´ 단 한차례만 인상됐던 취급수수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빈병의 선별·보관·운송에 따른 인건비와 운송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업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지만, 조합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취급수수료 인상만이라도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환보증금 이미 ´기능 상실´
지난 1985년 처음으로 도입된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주·맥주·음료수의 소비자 가격에 일정액의 반환보증금(소주 365ml 40원, 맥주병 640ml 50원)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난 2003년에는 빈병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소매업자의 선별, 보관, 운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한 빈병취급수수료까지 마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도·소매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주 365ml 병당 16원의 취급수수료 중 도매상이 7.2원, 소매상이 8.8원을 각각 가져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애당초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했다는 데 있다. 빈병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졌고, 미반환보증금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7년 설립된 한국용기순환협회로 하여금 미반환보증금을 관리·운용토록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빈병취급수수료는 물론, 이마저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제조사들의 관행으로 인해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목적과 의의는 이미 실종됐다.


이에, "공적인 미반환보증금을 어떻게 사단체가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이번 개정안 발의에 결정적인 단초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용기순환협회의 투명성을 바라보는 환경부의 시각은 정치권과 완전히 달랐다. 특히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최근 가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실제로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용기순환협회가 미반환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환경부가 용기순환협회의 관리감독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반환보증금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주류중개업자들, "쌍수 들고 환영"
주류중개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취급수수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하는데, 매년 수백억씩 쌓여만 가는 미반환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조합은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와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때마다 한국용기순환협회의 강압적인 태도에 밀려 수차례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승훈 조합 이사는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조합에 몸담은 이후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환경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2009년의 3원 인상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당시 환경부의 연구용역에서도 기존 13원에서 26원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용기순환협회의 이유 없는 반대에 밀려 3원 인상에 그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또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때의 굴욕감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회원사로 있는 체인사업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십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갈 정도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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