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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28 |
조회수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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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 14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전합니다.
1. 개정 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에 관한 권장기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의 권장기준을 고시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
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절차 및 적용확대(안 제7조)
제조자등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외인정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며, 제조자등이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및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그 예외인정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2003. 12. 30. 공포)의 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 12. 31. 공포)의 제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관계 전문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8. 17～ 9.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환경부령 제 202 호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⑦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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