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종이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 도용 여부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종이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제조업체인 비원씨앤알이 “LG전자가 휴대폰 포장상자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비원씨앤알의 등록디자인과 LG전자의 실시 디자인은) 수납공간의 테두리 형상 및 내부 구조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비원씨앤알의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

비원씨앤알은 “LG전자가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비원씨앤알은 2005년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 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 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LG전자의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

그러나 LG전자가 유사한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자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LG전자는 일단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B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며 “특허심판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