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일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법적규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으며 독일의 법안이 향후 통합유럽 EU의 포장관련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포장재의 리사이클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법률에 의해 후원하므로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매립이나 소각에 관해서도 현재는 공공시설에서 가정쓰레기 이외를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1) 폐기물에 관련된 규정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83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료용기에 대한 회수의무와 용기수거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만든바 있다. 이 규정은 음료수 용기의 Multi Way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지만 EC위원회와 입장차이를 보여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독일정부는 음료수 포장뿐만 아니라 기타 플라스틱 포장에 있어서도 폐기물 방지와 이용을 위해 제14조 2장 1항에 폐기물 발생방지와 매립처리를 그들의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제정자의 위임에 따라 우선 협력원칙 방법으로 필요한 몇몇 조치들을 시행에 옮겼다.

`89년 음료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생성을 미리 방지하고 그 양을 감소시키거나 재이용하기 위해 Multi-Way Packaging 비율을 정하고 리사이클 쿼터를 확정했다.

`90년 1월에는 식료품, 기호품, 소비재 등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그동안 2만톤에 지나지 않았던 혼합플라스틱의 이용량을 70만톤으로 높이는 안을 제정했다.

폐기물 처리법 14조 2장 3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사용한 포장물을 회수하거나 재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회수의무의 효과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중인 용기의 회수 시스템에 의해서도 강화될 수 있는데 용기회수 담보비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한 포장을 반환케 하여 포장의 폐기물 처리를 유도한다.

14조 2장의 폐기물법에서는 상거래시의 포괄적인 포장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판매되는지는 상점의 필요에 따르게 되므로 상점은 포장을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전제조건하에서 판매처가 수거시스템과 재활용시스템에 출자할 때에는 이런 의무로부터 면제될수 있다.

포장에 관련된 규정 중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 폐기물 처리, 역학적 처리, 소재 재사용에 적합한 포장상태에 있 는 상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 수송포장, 상업포장, 판매포장에 있어서, 유통업자는 열학적, 소재적 재 사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

㉰ 유통업자는 계산대에서 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야 한다.

㉱ 유통업자는 판매포장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 담보규정은 캔, 유리병, 판지포장, 연포장 등에 적용되며 우유, 와인, 주 류 등도 이 규정에 포함된다.

㉳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포장물을 취급함으로써 상점은 판매포장에 대해서도 담보 및 회수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2) 재활용 실태

`90년대 초반 DSD(Dual System Deutschland)에 의해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법안도 정비되어 본격적인 폐기물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DSD제도는 환경보호론자들에게 또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어쨋거나 이 덕분으로 대부분 용기의 재활용량이 <표 1>과 같이 `93년과 `94년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95년 이후에도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재질별 재활용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97년도의 재활용량을 대비,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